일본 기시다 내각 첫 경제대책 576조 원 규모…사상 최대

18세 이하에 103만 원 재난지원금… 중소 사업자엔 최대 2585만 원 지원
백신 개발 등에 5조 원 투입…AI·양자기술 등 5조 원 경제안보 기금 신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이 처음 발표하는 경제대책의 규모가 55조7000억 엔(약 567조 원)에 달한다고 교도(共同)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일 열리는 각의에서 이런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한다. 재정지출 규모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경제대책이라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78조9000억 엔(816조 원)에 달한다.

18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10만 엔(103만 원)(상위 10% 가구 제외)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과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다.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에게 최대 2만 엔(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50만 엔(258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또 자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반 강화를 위해 5000억 엔(5조16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했다.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에 선진적 연구개발전략센터를 설치해 백신 제조 거점 시설로 삼고 여기에 연구비를 투입해 각종 전염병에 대응한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5000억 엔 규모의 경제안보기금을 신설한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경제안보가 한층 중요해짐에 따라 첨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개발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내 공장 건설 지원 등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천억 엔(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NHK 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공정한 사회적 분배를 강조하며 임금을 끌어올려야 할 대표 직종으로 꼽고 있는 간호사와 유아를 돌보는 보육사, 개호(돌봄서비스) 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내년 2월부터 3%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위해 31조9000억 엔(3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추경 규모는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반예산(106조6097억 엔)의 30%에 달한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