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로 청년에게 희망을” 국내 학자 6인의 ‘노동개혁’ 모색

김태기 교수 등 ‘2030을 위한 NEW LABOR 일자리 개혁’ 출간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욕구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국내 학자 6인이 쓴 ‘2030을 위한 NEW LABOR 일자리 개혁’(중앙경제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길을 모색한다. 흔히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이는 편견에 지나지 않으며, 불평등 사회를 조장하는 것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그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노동운동과 노동법은 물론 복지, 여성, 교육, 공공부문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두루 다루는 책은 고차 방정식처럼 뒤엉킨 노동 현안을 풀어갈 해법으로 ‘New Labor’를 제시한다. ‘NEW LABOR’는 디지털 기술 시대뿐 아니라 고령화 및 저출산 시대의 새로운 노동질서를 의미한다. 영국 노동당은 1990년대에 ‘NEW LABOR’, 즉 ‘노동개혁’을 필두로 복지, 정부구조의 개혁을 단행해 영국 ‘Old Labor’의 노동조합주의를 탈피하고, 대처 보수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유연화 정책을 보완해 영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했다. 이러한 결단으로 영국은 저성장-고실업에서 벗어났고,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 출신의 최장수 총리가 됐다. 저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훨씬 빨라진 디지털 기술발전과 무형 자산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이 요구된다”며 “돈 쥐여주는 정부보다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꿈과 희망을 실현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강조한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