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편법증여 의혹 ‘혐의 없음’ 결론

수원=박성훈 기자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받아 온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수사해온 경찰이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원장 부부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9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전 원장 부부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원장 부부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2채를 포함해 10여 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이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 전 원장 부부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본소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은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았다가 의혹이 불거지자 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불법이 아니지만 정략적인 모략이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