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로 주취자 귀가 지원?…강원자치경찰위 첫예산안 뭇매

전국 첫 1인당 18만원 지원 예산안, 도의회 심사서 ‘전액 삭감’
지역경찰 겨울철 방한용품인 ‘발열조끼 지원 사업’ 절반도 깎아

“일반 환자의 사설 구급차 이송 비용도 10만원 이하인데, 단순 주취자를 1인당 18만원이라는 도비 예산을 들여 귀가시켜 주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동안 경찰이 골머리를 앓아온 112 신고 출동 단순 주취자 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전국 첫 시범 사업이 강원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뭇매를 맞았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 현장 주취자 대응 업무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6천48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동안 112 신고 접수된 주취자 처리 업무는 112 순찰차가 도맡아왔다.

지난해 강원경찰이 처리한 단순 주취자 귀가 조처는 춘천 595건, 원주 487건, 강릉 252건 등 도내에서만 3천58건에 달한다.

귀가 조처 또는 보호시설 이송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와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거나, 이송 시간도 1∼3시간가량 소요돼 치안 공백이 초래됐다.

이에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단순 주취자 처리 업무를 민간에 넘겨 일선 치안 현장 경찰관의 고충도 덜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 후 현장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 사업을 전국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문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주취자 후송 비용을 1인당 18만원으로 책정했다는 점이다.

춘천과 원주 등 2개 시범 지역에서 3개월간 하루 2건을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산액만 총 6천480만원이다.

박윤미(원주3) 도의원은 “일반 환자를 사설 구급차로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만원이 안된다”며 “단순 주취자도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지만 1인당 18만원이라는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규호(양구) 도의원은 “도내 시군 중 군 단위에는 사설 구급차가 없는 곳도 있다”며 “반면 주취자는 어느 곳에나 다 있는데, 시군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1인당 1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취자를 처리할 필요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 한창수(횡성1)·심상화(동해1)·김경식(영월1) 도의원 등도 “이 사업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주취자를 이송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사업의 내용과 형평성, 예산 책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기행위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강원도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 63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격년)을 지원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사업비 9천48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또 지역경찰관 1천914명에게 겨울철 외근 시 방한용품인 발열조끼를 제공하는 ‘지역경찰 장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 1억986만원 중 절반인 5천493만원을 깎았다.

대신 보행자 안전 스마트형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과 위기 청소년 선도 사업은 각각 9천만원과 2천만원을 증액했다.

아동 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노인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심각성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는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