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 ‘DMZ특별연합’ 구성 본격 추진…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 나서

연천=오명근 기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기초)들이 비무장지대(DMZ) 일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탄소 중립도시 지정 등 광역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DMZ특별연합(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3일 연천군에 따르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10개 시·군 균형발전 담당들은 최근 화상회의로 실무협의회를 열고 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탄소 중립도시 지정 등 접경지역 정책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과 파주·김포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인천 강화·옹진군 등 10개 시·군들로 접경지역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며 DMZ특별연합 구성 추진에 적극적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인천 옹진군 북도면사무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DMZ특별연합 설치 등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김광철 연천군수가 DMZ특별연합 설치를 안건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4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권역 지자체들을 ‘초광역권’으로 묶은 ‘초광역권 특별지자체’를 지원한다고 밝힌 시점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협의회는 내년 1월 특별지자체 구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한 뒤 지방의회 의결·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오는 2023년 DMZ특별연합을 구성할 예정이다.

DMZ특별연합이 구성될 경우 접경지역 광역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지원을 통해 DMZ 탄소 중립도시 지정과 함께 DMZ 일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한반도 평화그린존 구축용역과 관련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탄소 중립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올해 안에 탄소중립 2050을 선도할 DMZ 접경지역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2023년에 DMZ 탄소 중립도시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초광역 정책과 특별지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천군은 정부가 내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개발계획 수립 지원 및 초광역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초광역 협력사업 균특회계 차등 지원과 국고 보조율 상향, 지방재정투자 심사 면제, 초광역 전략산업 발굴 등의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협의회는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법률적인 한계와 정부의 행정·재정적인 지원 미비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