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협의… ‘비핵화’문구 놓고 교착상태”

폴리티코 “양국 합의하더라도
남북미중 서명이 최대의 난제”
차기 정부가 계승할지도 관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서 양국이 ‘비핵화’ 단어를 문안에 삽입하는 방법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24일 나왔다. 한·미 합의로 종전선언 문안이 완성되더라도 남·북·미·중 4개국이 모두 모여 문안에 서명하는 문제는 더욱 난제라는 지적과 함께 북한의 무반응,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 등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에 정통한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하지만 비핵화라는 단어를 문안에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는 다만 관계자의 말을 통해 “남아 있는 비핵화 문구 삽입은 한·미가 동의하고 있어 그렇게 커다란 걸림돌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이 선언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제”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그러나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비핵화 삽입 방법에 합의하더라도 더한 난제들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난제 중 하나가 남북과 미국, 중국이 모두 종전선언에 서명할지 여부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종전선언에 응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2022년 5월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을 이어갈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일부 전문가는 종전선언이 북한에 불필요한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미국은 종전선언이 이뤄지기에 앞서 지난 1년 내내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해 온 대화 제의에 응답해 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에 준비돼 있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