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 먼지 터는데… 검찰은 친정부 검사들 봐주나

■ 판사 사찰 의혹

檢 1년째 수사 진척 없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 대검 서버 압수수색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면질의·추가 소환 및 압수수색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 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펼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 의혹에서 ‘친정부’ 검사들이 연루된 부분은 같은 친정부 간부들에 의해 1년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의혹을 두고 수사 대상자가 친정부 검사인지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초 조남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진행한 판사사찰 문건 의혹 감찰·수사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인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당시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두고 법무부 지시로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한 검찰 간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입수해 상부 결재 없이 법무부에 보고했고, 다시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적법절차를 훼손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도 상부 보고 없이 윤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입건하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중 진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됐지만, 1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서울고검은 대표적 친정부 간부인 이성윤 고검장이 이끌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의혹도 마찬가지다. 심 지검장은 당시 한 부장에게 판사사찰 문건을 전달한 검찰 간부로 지목됐다. 박 지청장도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가 윤 후보의 직권남용죄 적용이 힘들다고 결론을 냈지만, 해당 부분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두 사람을 각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안 내려졌다. 안양지청은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4차장검사를 지낸 형진휘 지청장이 이끌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팀의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엔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