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했지만 다른쪽선 ‘소비진작책’… 물가 잡기 ‘난항’

‘상권회복 패키지’ 1.8조 집행
유가·원자재값 상승세도 지속
“5차례 금리 올려야 물가 안정”

한국은행이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상했지만, 고유가에 재정 당국의 소비 진작을 위한 돈 풀기가 이어지고 있어 물가 안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진퇴양난(進退兩難)인 상황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연 2.3%와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8월 한은이 전망한 수치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5%포인트 높아진 전망치다. 올해 상반기 1.8%와 하반기 2.8%가 예상됐고, 2.0%대 상승률은 내년 상반기(2.3%)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연 2.0%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0.5%였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상승 폭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너무 많아 한은의 예상이 맞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수 진작책은 물가를 끌어 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지원을 위해 초과 세수에서 9조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상생소비지원금 등 ‘3종 패키지’에 1조8000억 원을 올해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서비스로 지난달에만 3800억 원이 시중에 뿌려졌다.

특히, 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국내에서 조정이 어려운 외생변수여서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금리를 5차례는 올려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물가 상승세가 통화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요 측면보다 글로벌 공급 병목 등 공급 측면에 더 큰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과 함께 원자재 조달 다변화 등 정부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지만, 공급 병목으로 인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