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45년 잠재성장률 -0.56%까지 추락할 수도”

금융硏 콘퍼런스서 ‘경고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오는 2045년에 -0.5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장민·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6.0%대에서 2000년대 4.0%대, 2010년대에는 2.0%대로 10년마다 2.0%포인트씩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오는 2050년에는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방향이나 사회·경제적 대응 등에 따라 자본과 노동, 총요소 생산성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45년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그 결과, 모든 생산요소가 향후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에는 0.97%, 2040년에는 0.77%, 2045년에는 0.60%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생산요소가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은 2030년에는 0%대 초반으로 하락한 뒤, 2045년에는 -0.56%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긍정적 시나리오의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에는 2.0%대 중반, 2045년에는 2.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2019~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2%로 추정한 것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든 부정적인 시나리오든 모두 시간이 갈수록 지금의 잠재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는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노동이나 자본 투입의 증대,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