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심사 출석

검찰 대장동 수사 기로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령’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구속 당위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 조짐을 보인 하나은행이 그대로 머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신분이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김 회장과 대학 동문인 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김 회장과 일면식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도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청탁의 대가’로 볼지가 이번 구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 실제 받은 금액만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천징수로 낸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약 25억 원을 문제 삼고 있다. 문제는 곽 전 의원이 대가성 돈을 받기까지 시차가 6년이나 걸렸다는 점이다.뇌물로 보기에는 지급 시기가 길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곽 전 의원을 소환하고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하나금융 김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곽 전 의원이 선임한 로펌은 앞서 라임 펀드 사태 때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로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완·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