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노동시장 유연화·규제완화 먼저 추진을”

창립 40돌 ‘민간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反시장·親노조 정책의 경직성
고용창출 막고 고령 빈곤 초래
집값폭등 등 민생경제 해결없인
내수부문 활력 불어 넣지 못해
舊제도 리셋 안하면 미래 없어”

“내년 5월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정립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정책부터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사진) 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반(反)시장적, 친(親)노조 정책으로 인해 세계에서도 가장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권 원장은 “한국의 높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일자리 창출에 큰 장애가 되고 고령자의 빈곤을 가중시킨다”며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 숙박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41개 기업은 한국에서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규제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절박한 심경으로 내수 활력에 나서야 한다”며 “집값 폭등, 가계 부채 등 정책 실패로 야기된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없이는 내수 부문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앞으로 10년 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만큼,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동반 극대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 원장은 재정지출 개혁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58.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재정 개혁은 물론 복지지출 조정, 세제 개혁 등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국토 균형발전 재정 총량제 도입 등 재정 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 법인세·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장은 “인기영합적인 정책,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공정한 정책, 일할 유인과 기업 할 유인을 앗아가는 낡은 제도를 리셋(reset)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981년 순수 민간경제연구원으로 출범한 한경연은 ‘자유시장·자유기업·자유경쟁’을 중심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며 국내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 권 원장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활발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경연의 임무”라며 “내년에는 다중복합위기 중에서 시급성을 가려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