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효과 AI로 측정하는 시대에 정부광고 자의적인 집행 길 열어”

정부광고 새 기준 논란 확산
野 “비판적 언론사 겨냥 의도”

정부가 개편한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대해 “언론사를 정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는 국회 비판이 2일 제기됐다. 홍보 문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재,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적 책임’ 등을 새 지표로 포함해 정부광고를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날(1일) 발표한 정부광고 지표의 개편안에 대해 “교각살우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책임을 기준으로 광고 집행을 하겠다며 제시한 △언론중재위 직권조정·시정권고 건수 △언론사 자율심의위원회 유무 △자율심의위 주의·경고 건수 등이, 정부가 광고비로 언론사를 길들이는 경로라는 취지다. 최 의원은 “민간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시대인데 해당 개편안은 정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퇴행적일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해 비판적 언론사를 겨냥하겠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했다. 정부·공공기관·공기업 등의 광고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1조893억 원에 달한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옥죄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광고 집행 때마다 해당 기관은 개편안에 있는 복수의 지표 중 원하는 특정 항목의 비율을 100%로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객관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포함된 열독률 조사에 대해 시장 교란의 우려도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열독률 조사 초기에 몇몇 언론사가 지하철역 등지에 무료 신문을 살포한 데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김 의원실에 따르면 열독률 조사에 10개월 이상을 들인 독일의 신문 부수 검증 및 열독률 측정과 달리, 한국은 그 구체적 방식이나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비판도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