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여당발 ‘한시유예 조치’ 반박
“節稅기대 매물회수 불안 초래”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신뢰도를 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데 이어 홍 부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또다시 당정 갈등이 분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7·10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자에게 30%포인트가 중과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