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심” 구호 뿐… 연금개혁 외면하는 대선주자들

■ 2022 대선 국가과제 해법이 안보인다

연금 부채 하루 4000억인데
푼돈 지원으로 청년표심 현혹

“우리나라 연금 미적립 부채가 하루에 약 4000억 원씩 늘어나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이 모른 척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3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국가부채가 작년 기준으로 약 1045조 원이고, 지금 실제는 그보다 액수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 기본수당, 청년 도약지원금 등 현금 지원성 푼돈으로 청년들을 현혹하며 진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4일 한 포럼에서 “1당·2당 후보들이 꺼리는 주제인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윤 후보도 “연금개혁 같은 문제는 어느 한 정파만 추진해선 해결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공론화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 50대·60대에 비해 인구가 적기 때문에 표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라 형평성 측면에서 4050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서둘러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인 피해는 청년들이 입기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은·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