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오미크론에 ‘백기’… 未접종자는 사실상 ‘백신 족쇄’

■ 정부, 특별방역 비상계획 발표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패스’ 1주일 계도 후 확대
내년 2월 소아·청소년도 적용
영업중단은 격렬 반대로 제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사실상 잠정 중단하는 길을 택했다. 당초 “일상회복 후퇴는 없다”고 했던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00명대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국내 상륙으로 방역망 붕괴위기에 처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회귀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고 의료시스템 확충이 늦어진다면 내년 초에도 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수 축소 △방역 패스 식당·카페로의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4주간 시행한다. 이날까지 사흘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속출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서는 6인, 비수도권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앞서 위드 코로나 도입 전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제한은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쳤지만, 10월 마지막 2주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방역패스 적용도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의 5종에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1종이 추가돼 16종으로 확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경우 식당·카페 출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생활상 제약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12∼18세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내년 2월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발표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등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조치들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민생분과 등의 격렬한 반대로 제외됐지만,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