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은퇴전 ‘高부담’ 가야하는데…票 때문에 침묵하는 후보들

■ 2022 대선 국가과제 해법이 안보인다 - ② 국민연금 개혁

李·尹 모두 뚜렷한 입장 안내놔
전문가 “침묵은 중립태도 아닌
청년에 빚 떠넘기는 적극 행동”

하루만 빨라도 고갈리스크 줄어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연금 분할, 경쟁체제로” 의견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청년 표심 구애를 하고 있지만,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거나 향후 누릴 4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66%에 달하지만 이를 책임질 30대 이하 유권자는 34%에 불과하다. 대선 주자들이 표가 더 많은 40대 이상을 겨냥해 젊은 미래 시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개혁 외면하고 포퓰리즘에만 몰두하는 대선후보 = 3일 내년 대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연금 개혁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나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기의 문제다. 어느 시점에 어떤 강도로 할지는 여유를 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심지어 지난달 11일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연금 개혁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 로드맵을 만든다고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지난 7월 20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누구도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말 존중받을만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앞서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구제, 일자리, 연금 개혁 같은 문제는 어느 한 정파만 추진해선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두 유력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연금 개혁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후보는 연금 개혁은 미뤄 놓은 채 경쟁적으로 달콤한 현금 지원은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의 일환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업 면접 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확대 등도 전형적인 현금 지원 공약이다.

윤 후보도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역시 현금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룬다. 윤 후보는 취약 계층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겠다며 월 50만 원을 최장 8개월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저소득·임시고용 청년들에게는 3년간 현금 월 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납입액의 35%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무원 등 특수 직역 연금에 대한 특혜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낮추는 ‘공적 연금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연금 위기의 원인은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 구조 설계, 그리고 관민(官民) 연금 간 불평등 때문”이라며 “공적 연금 통합으로 청년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에 대해 침묵하는 건 언뜻 보면 세대 간 갈등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침묵은 그 자체로 젊은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적극적 행동이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에게 현금성 지원을 공약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완전 고갈 위기 =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적립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세대들의 불안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월 4∼13일 전국 만19∼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불안’이 25.3%를 차지했다.

손고운·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