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사회복지·국방 예산 줄어… ‘이재명표’에 유탄 맞은 사업들

‘스마트하수도’ 예산 반토막
복지 5287억·국방 6501억 ↓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력히 주장한 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과 사회복지예산, 그리고 국방 예산이 줄어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유탄을 맞았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49조7000억 원(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 예산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났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는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었다. 중앙정부는 이 중 절반인 15조 원 발행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000억 원이나 증액됐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2조 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문재인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 환경부의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836억2200만 원에서 절반 이상인 452억6100만 원 감액됐다. 스마트그린도시 사업도 117억7000만 원 줄었다.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도 정부안(6075억3800만 원)에서 1757억5200만 원이나 감액됐다.

국방예산도 6501억3800만 원 감액됐다. 관사 및 간부 숙소 예산은 101억5800만 원 줄었고, 병영생활관(38억8000만 원)과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5억9800만 원) 예산도 줄었다. 화력장비(65억7200만 원)와 항공장비(31억2700만 원)도 나란히 감액됐다. 무기 개발 및 수입 등이 주인 방위사업청 예산도 상당 부분 줄었다. 사회복지예산도 5287억5300만 원 줄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정부안(1조5141억1500만 원)에서 231억9500만 원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는 1조1000억 원 감액됐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