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사 거부하면 상폐’ 신설
‘인권탄압용 기술’도 수출 제한
내주 ‘민주 정상회의’통해 발표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조사 거부 시 중국기업 상장 폐지 조항을 신설하자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뉴욕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9~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인권 탄압에 악용되는 감시 도구·기술의 국제적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도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계정을 잇달아 삭제하는 등 미 행정부뿐 아니라 기업까지 전방위 대중국 압박에 나섰다.
2일 로이터통신, CNBC 등에 따르면 SEC는 이날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회사인지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찰조사를 3년 연속 거부하는 중국기업은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SEC의 새 규칙 발표 직후 디디추싱은 뉴욕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사이버공간청 역시 중요 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디디추싱 측에 미 증시 상장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들과 함께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가 반체제 인사, 언론인, 소수민족 등의 인권 탄압에 사용할 수 있는 감시 도구 및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범국가적 규제에 나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새 규제 조치는 오는 9~10일 110개국이 초청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에서처럼 정부가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기술이 오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국가들이 동참할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전략 물자·기술의 수출 통제 프로그램으로 한국 등 42개국이 가입한 바세나르 협정 회원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NS 기업인 트위터도 이날 중국·러시아·멕시코 등 6개국에서 친정부 선전을 게시하는 데 사용된 계정 3465개를 삭제했으며 이 중 2000개 이상은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탄압 관련해 중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서구의 비판을 반박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도 전날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중국의 가짜뉴스 조작에 이용된 계정 600여 개를 폐쇄했다. 한편 중국이 한반도와 대만, 남중국해는 물론 괌까지 사정거리에 둔 초대형 극저주파(ELF) 안테나를 설치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해양통신연구소 자밍 교수 연구팀은 지난 11월 중국선박연구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중국 중부에 최대 3000㎞ 범위 내 극저주파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초대형 안테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테나는 우한 인근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300㎞ 반경에는 한국, 일본, 대만은 물론 미국령 괌까지 포함되면서 한·미의 잠수함 활동이 감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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