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종 방치하다 ‘방역패스’ 강행… 학생·학부모 “소송 불사”

정부 ‘접종 자율 선택’ 맡긴뒤
뒤늦게 ‘사실상 강요’로 선회
‘위드 코로나’ 사전 준비 소홀
전면등교 조기허용 위기 자초
학부모단체 잇따라 항의 집회

지난 11월 22일 전면등교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학생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 완료율이 10%대로 낮은 12~15세 소아·청소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 보호를 위해서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불과 두 달여 전 이들의 백신 접종을 ‘자율 선택’에 맡겼던 정부가 방역 패스를 강행하면서 사실상 ‘강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계획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전면등교를 시행해 정부가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는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대입 수험생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생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1주일간 서울지역에서만 유·초·중·고교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1450명으로, 일주일 전의 1090명보다 360명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확진자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확진자는 1주 전 545명(50.7%)에서 793명(55.3%)으로 늘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일에는 698명의 학생이 확진돼 일일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이 낮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 확진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학교는 10만 명당 확진자가 11월 1주 7.7명에서 11월 5주 10.6명으로 늘었다. 초등학교도 같은 기간 5.7명에서 10.3명으로 높아졌다. 현재 고3 접종 완료율은 97%에 달하지만 10월 접종을 시작한 16~17세는 접종률이 아직 64.0% 정도고, 11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12~15세는 접종 완료율이 13.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전면등교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백신 접종 이득이 그 위험보다 크게 높지 않아 접종 당사자인 청소년과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자, 자율 접종이 권고를 거쳐 두 달여 만에 사실상 강제로 바뀌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 강행 입장을 밝히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9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집단 행동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또 대입 수험생이자 유튜버인 C(18) 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 집단 소송에 참여할 430여 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