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실업급여 대상 확대에 中企 위기

■ 文정부 ‘친노동 정책’ 4년

고질적 인력난 공장가동 위기
고용보험기금 적자 심화 우려

‘노동 존중’ 시대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펼친 친(親)노동 정책의 후과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52시간 제도, 실업급여 대상 확대 등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정책 보완 및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이 가중돼 공장 가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또 납기를 맞춰야 하는 경우는 사전 주문을 예측하기 어려워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건의서에 노사 합의를 통한 주 52시간 제도 조정이 포함된 건의서를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업급여 대상 확대 등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755억 원 흑자였지만,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예상 적자가 3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일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 시행 5개월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50인 미만은 2024년부터)에 대한 반발도 크다.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의무 기준이 불명확하고 책임은 과중해 자칫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으로만 처벌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방을 철저히 해도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