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진통’

■ 일부 기초단체 반발

‘인구수 더 반영’ 기준 적용따라
1곳씩 줄어든 담양·완도 등서
“면적·지역 특성 고려를” 불만

의원 수 조정 서로 맞물려있는
진천-보은 등도 첨예한 입장차

무안 = 정우천·진천 = 이성현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기초단체가 반발하거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광역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시·도가 맡고 있다.

7일 전남도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총 정원이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동일한 243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별 선거구를 최근 잠정적으로 조정했다. 순천시의 경우 종전 21개 지역구를 23개로 2개 늘리고 여수시(23→24), 나주시(13→14), 무안군(7→8)은 각각 1개씩 늘렸다. 반면, 담양·완도군(8→7), 고흥군(10→9), 강진군(7→6) 등은 종전보다 1개씩 줄였다. 해남군의 경우 비례대표를 종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획정 기준을 종전의 ‘인구 30%, 읍·면·동 수 70%’에서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바꿔 적용한 결과다. 다만, 이 같은 조정은 향후 정개특위가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원을 변경할 경우 다시 바뀔 수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에 반발, 최근 ‘전남 기초의원 정수 산정 기준 개선’에 관한 서한문을 전남도와 도의회에 전달했다. 최 군수는 “22개 시·군 중 18곳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도가 면적, 관광산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따져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는 것은 진정한 주민자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완도군도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를 중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충북의 경우 진천군과 보은군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11개 시·군의 기초의원 총 정원이 132명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진천군의 기초의원 수가 늘어나면 보은군의 기초의원 수가 줄어드는 ‘제로섬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천군은 인구 8만4900여 명에 기초의원 수가 7명이고, 보은군은 인구 3만1800여 명으로 진천군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기초의원 수는 1명 더 많은 8명이다. 진천군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진천은 충북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군의원 수는 23년 동안 최소 정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은군은 진천 지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