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이익환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전문가 주제발표…8일 오후 유튜브 채널 ‘도시TV’를 통해 생중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사진)는 8일 오후 ‘개발이익 환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발이익 환수’를 핵심 어젠다로 선정하고,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의 국토 도시 정책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상일 서울연구원 박사가 ‘국토 도시계획의 어깨에서 개발이익환수라는 짐 내려놓기’를,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개발이익환수와 주거안정’을,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박사가 ‘민관합동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 학회장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학회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과 앞으로 과제 발굴을 통해 차기 정부의 개발이익환수 정책 방향 수립에 일조하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708호에서 열리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유튜브 채널 ‘도시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