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17년간 직업보전·세금혜택 등 제공… 출산율 2.02명까지 올려

유럽국가들 성공사례 보니…

GDP대비 공공가족지출률 3.3%
한국 1.2% 불과… 지원 강화해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장기간 꾸준히 집중투자한 결과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6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1.33명을 기록했지만, 10년 동안 투자한 결과 2016년에는 1.60명까지 회복됐다. 핵심정책은 휴직 기간을 다소 축소(12개월+2개월(아빠의 달))하는 대신, 부모수당을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을 67%로 인상했던 것이 주효했다.

프랑스도 1993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1.66명을 기록한 뒤 2010년 최근 30년 사이 최대 출산율인 2.02명까지 올렸다. 프랑스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환영정책(PAJE)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금을 제공하고 양육비와 직업활동보전 등을 지원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는 기본급여와 보충급여가 지원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가족계수를 산정해 세금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합계출산율 0.36명을 늘리는 데,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자한 것이다.

스웨덴 역시 1999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1.50명을 기록한 후 2010년 1.98명까지 올렸다. 이를 위해 출산·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총 480일을 제공하고 아버지 할당제 90일, 부성휴가 10일, 푀르스콜라(유치원)를 통한 보육 및 부모부담 상한제 등을 시행했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율을 크게 늘렸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절반 이하 수준의 투자에 그쳐 획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아이슬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출산율이 높은 6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80명인데, 이들 국가의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비율 평균은 3.33%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다양한 직간접 예산을 전부 저출산 예산으로 합산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아동가족 지출은 GDP 대비 1.2%(2018년)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