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소통의 場 자리매김
올 4차례 열려… 4년간 총28회
주제발굴 등 全과정 국민 참여
‘규제과학 서비스 기관’ 거듭나
학계·업계·환자단체 의견 수렴
최소 잔여형 주사기 허가 지원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 등 성과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인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이 올해까지 총 28회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부터 식·의약 안전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미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포럼을 소통 창구로 삼아 매년 수차례 개최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의약품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균형감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서다.
지난 4년간 포럼은 주제 발굴부터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식약처의 대표적인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식약처가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마련하는 등 ‘규제기관’에서 ‘규제과학 서비스 기관’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위기대응 방안 시민사회와 모색 =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4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본 공중 보건 위기 대비’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중심으로 식약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신종감염병 대응 등 미래 공중보건 위기대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및 허가·심사 현황 △공중보건 위기대응에서의 식약처 역할과 기대 등이다. 김춘래 식약처 과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국내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과 임상진입 지원, 신속 허가·출하승인 등 식약처의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공중보건 위기에서 피해 감소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선제적 평가 등 식약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허가 지원 등과 같이 선제적으로 규제과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식약처가 규제기관을 넘어 규제과학서비스기관으로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식·의약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한국독성학회와 연계해 개최한 제1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평가 및 위해소통’이란 주제도 다뤄졌다. 이는 식약처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국민 소통 방안을 학계·업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주제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단계에서의 안전성 평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진실 혹은 거짓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인식과 소통의 회색지대와 사각지대 등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국민이 느끼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외면당한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참여형 소통 플랫폼으로서 정부 신뢰도 제고 =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은 국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3년간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임상시험 제도 개선, 맞춤형 화장품 제도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환자단체, 학계, 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상당 부문 수렴됐다. 지난 2018∼2019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소통도 강화했다. 시민들은 유튜브에서 포럼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었으며 포럼 개최 사전에 권익위 홈페이지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포럼에서 논의될 주제를 두고 토론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주제 발굴부터 주제별 사전 설문 및 찬반 토론, 사후 조치내용 공유에 이르는 포럼 공론화의 전 주기를 국민생각함과 연계·운영해 국민 참여와 양방향 소통을 넓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과정에서 국민 제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정책 제안까지 연결하는 국민참여형 소통으로 정부 신뢰까지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참여로 이뤄지는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최해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포럼 현장에서 바로잡고, 불필요한 불안감은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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