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실기·낙관… 하루 1만명 코앞인데 “강력조치” 또 말뿐

■ 3차 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

방역의료현장 이미 ‘패닉’인데
부스터샷 효과 나오려면 요원
모임제한 등 미룬 채 우유부단

내주부터 ‘학교 찾아가는 접종’
병상 1700개 추가확보 추진

정부가 10일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 간격을 연령 구분 없이 3개월로 단축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재의 감염 폭증세와 접종률 등을 고려하면 ‘최악의 겨울’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차 접종률의 경우 이날 기준 18세 이상 성인 대비 12%(60세 이상 기준 26.6%)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실기(失期)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상황이 반전되지 않으면 강력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한 만큼, 내주 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추가 방역 의료 대책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간격이 조정된다. 기존 18∼59세의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잔여 백신으로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3차 접종까지의 간격을 3개월로 일괄 조정한 나라는 영국뿐이지만 정부는 사흘째 7000명대 확진자 발생·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추가 악화가 우려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백신 효능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3차 접종률이 지지부진한 데다가, 이미 3차 접종을 하고도 돌파 감염이 된 사람 역시 172명(8일 기준) 넘게 나왔다. 뾰족한 접종률 견인책이 없는 정부로서는 접종률에 기대는 것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의료계는 올겨울 1만 명대 확진자·1000명대 위중증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모임규모 축소, 추가적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대책을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를 이행한 후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이번 주말로 6주간의 기간이 모두 끝난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주가 2단계 진입을 할 시점이었지만, 정부의 오판으로 반대로 1단계 조치조차 백기를 드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특단의 방역대책 결정할 수밖에 없어”(10일 김부겸 총리) “어느 시점에 비상계획을 발동할지 매일 검토”(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위중증 환자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문제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10일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역대 세 번째인 1258명에 달했다. 재택치료 환자도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2만458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병상은 10일 발표치 기준 85.4%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전국단위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9.3%로 80%에 근접하는 등 잔여 병상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국 500∼700병상 의료기관에 중증 및 준중증 병상 241개를 추가 확보하고, 비수도권 내 200∼299병상 기관에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1658개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수도권 대상 행정명령이 병실 개조 및 공간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문제로 실제 이행이 늦어지는 만큼 최소 향후 한 달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