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내년 600조대 슈퍼예산…농업은 고작 16.8조 아쉬워

내년도 국가예산이 600조 원대를 넘었다. 그런데 정작 농업예산은 16조8767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 원 늘었다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몫은 고작 2.8%로 역대 최소 수준이다. 물론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 등 주요 사업예산이 일부 증액돼 올해보다 3.6% 증가한 17조 원을 넘보게 됐지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농업예산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기 때문이다. 각 농민단체에서 예산안 통과 즉시 성명을 내고 비판하는 이유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 경관과 농촌 활력 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및 요소수 등 글로벌 공급망 부족사태를 경험한 바 있기에 식량안보 기능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농업도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하기에 내년도 농업예산 17조 원은 아쉬운 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업의 디지털 혁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말 이러다 다 죽을 수도 있다.

김학수·농협중앙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