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정원 4배’ 중등교사 자격 제한… 교원단체선 “채용 감축 반대”

■ 교육부, 교원양성 감축 확정

일반대·교육대학원 나와서
교사되는길 사실상 어려워져
“기간제만 양산할 수도” 비판

교육부가 일반학과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사자격증 발급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면서 ‘노량진 임용고사 낭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용 규모에 비해 과다 배출되는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등교원 감축 규모는 구체적 수치로 제시되진 않았다. 교원단체에선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일단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신규 채용 교원 수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중등교원 양성 통로가 대폭 좁아진다. 현재 중·고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은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교육부는 앞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은 사범대학을 통해 양성하고,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양성 규모를 축소한다. 대신 교직과정은 고교학점제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선택과목과 전문교과,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첨단·신규 분야 교원을 양성한다. 아울러 교육대학원은 현직 교사 재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고 유아·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양성과정만 유지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개편은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 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사범대 등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9336명이었으나 올해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410명에 불과했다.

교원단체는 일단 중등교원 양성통로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교육부가 신규 교원 채용을 축소하려는 방침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감축 규모에 대해 수치를 내놓진 않았지만, 앞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0년 4500여 명의 신규채용 규모를 2030년 3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 교원 수 감축’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선택과목이 많아지는 고교학점제가 무사 안착하려면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현욱 본부장은 “중등학교의 경우 교원 7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상황으로 국가의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 “기간제 교원이 아닌 정규직 교원 배치가 절실하고, 안전한 교실환경을 위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의 관점에 기반한 교원 양성과 수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