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 5개월 남기고 ‘洑 해체’ 감사, 코드 맞추기 안 돼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여 온 ‘4대 강 보(洑) 해체·개방의 적실성’에 대해, 감사원이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 9개월 만인 9일 “감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제성 분석 시 ‘보 개방 전후’가 아니라 ‘보 설치 전후’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오류,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계산 시 사용된 환경 가치 측정 방법의 위법성, 금강·영산강 보 유무에 따른 수질·수생태 평가 시 자의적 지표 사용, 4대 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이다.

문 대통령 임기 5개월을 남긴 시점의 감사 배경부터 석연찮다. 수질 평가에 대한 문 정부의 왜곡·은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평가 방식과 절차를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제2의 월성원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대 강 보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수질 악화 주범으로 몰아 개방을 지시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문 정부가 2018년부터 3년간 금강·영산강 5개 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의 수문을 완전 또는 부분 개방한 이후 수질은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정부는 2020년 8월 금강·영산강 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1월 보 일부는 ‘완전 해체’, 또 일부는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다. 2018년 실시한 4번째 감사원 감사에서 대한환경공학회는 조사 대상인 보의 수질이 44% 개선된 반면, 악화는 24%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으나,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문 정부는 보 개방에 14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고, 내년 예산도 800억 원을 책정했다. 문 정부 임기 이후에도 취수·양수장 이전 사업으로 8000억 원 정도가 추가 투입되게 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감사도 문 정부 코드에 꿰맞춰서는 안 된다. 위법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