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인권 쏙 빼고 민주주의 강화 자화자찬한 文 표리부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110개국이 참여한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독재국가들의 영향력 강화를 막기 위해 정의와 법치, 언론의 자유,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선 자유독립언론, 민주주의 개혁, 자유공정선거가 필요하다며 4억여 달러 기금을 내놓겠다고 했다. 여기엔 각국의 독립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미디어 국제기금 3000만 달러 조성안도 포함됐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언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의 최대 숙주는 진실을 은폐하는 불투명한 권력이고, 가짜뉴스의 백신은 정도(正道)·비판 언론이다. 문 정권은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 등 언론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 언급은 겉으론 그럴듯하지만, 실제론 언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표리부동’ 의미를 갖는다.

더 심각한 표리부동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가로막으면서 마치 민주주의를 강화한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행태다. ‘김여정 하명법’ 비아냥까지 듣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상징적이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할 길을 열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미국 하원에서는 청문회까지 열렸다. 최근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는 통일부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2억 원이 배정됐다. 북한 당국 발표 외에는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10일은 세계인권의 날이다. 인권 증진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다. 문 정부는 올해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에서 빠졌다. 이러고도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 운운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