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편파수사 우려’ 보도
본보 법조팀 3명에 8차례 조회
공수처 “수사대상 선별”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화일보 법조팀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사실상 ‘언론 사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통신사 확인 결과, 공수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총 8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공수처의 조회는 △8월 2일 1회 △8월 23일 3회 △10월 5일 4회에 걸쳐 이뤄졌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특정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하면 통신사가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범죄·수사경력 등 다양한 추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 통신자료 조회는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본보 포함, 일부 언론이 정치 개입이 우려된다고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8월엔 수사과, 10월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은 수사3부가 통신자료 조회를 집중 요청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 수사 대상을 선별·배제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특정 기자를 상대로 10월 5일 반복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 그날 공수처는 ‘조국 흑서’ 저자이자 현 정부·공수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김경율 회계사에 대해서도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판사사찰 의혹’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언론을 상대로 진짜 사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본보 법조팀 3명에 8차례 조회
공수처 “수사대상 선별” 해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화일보 법조팀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사실상 ‘언론 사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통신사 확인 결과, 공수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총 8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공수처의 조회는 △8월 2일 1회 △8월 23일 3회 △10월 5일 4회에 걸쳐 이뤄졌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특정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하면 통신사가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범죄·수사경력 등 다양한 추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 통신자료 조회는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본보 포함, 일부 언론이 정치 개입이 우려된다고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8월엔 수사과, 10월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은 수사3부가 통신자료 조회를 집중 요청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 수사 대상을 선별·배제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특정 기자를 상대로 10월 5일 반복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 그날 공수처는 ‘조국 흑서’ 저자이자 현 정부·공수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김경율 회계사에 대해서도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판사사찰 의혹’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언론을 상대로 진짜 사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유섭·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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