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2곳중 1곳 “내년 투자계획 없거나 못세웠다”

한경연, 500대 기업 설문조사

‘투자계획’ 세운 기업 중 62.7%
“내년도 올해 투자 수준 유지”

국내투자 환경 ‘65.7점’ 평가
“고용·노동규제탓 위축” 35.3%

부정적 영향 미칠 최대 리스크
“원자재가격 상승” 52.9% 꼽아

2022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국내 대기업 2곳 중 1곳가량은 산재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투자 결정 지연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오미크론 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갈수록 쌓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 49.5%, ‘계획 없거나, 못 세워’=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투자계획’을 조사(11월 22일~12월 2일)한 결과, 응답 기업(101개 사)의 49.5%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다’(8.9%)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40.6%)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은 50.5%로, 이 중 절반 이상(62.7%)은 내년 투자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31.4%, 줄이겠다는 기업은 5.9%였다.

내년도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지 않겠다고 답한 기업들은 주된 이유로 ‘경제 전망 불투명’(31.8%)과 ‘주요 투자 프로젝트 종료’(31.8%)를 꼽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19.7%), ‘경영악화에 따른 투자 여력 부족’(12.1%), ‘과도한 규제’(7.6%), ‘투자 인센티브 부족’(1.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국내 투자 환경은 100점 만점에 65.7점으로 조사됐다.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각종 규제가 꼽혔다. 응답 기업 중 가장 많은 35.3%는 ‘고용 및 노동규제’를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심의 규제’(29.4%), ‘환경규제’(17.6%), ‘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11.8%), ‘공장 신·증축 관련 토지규제’(5.9%) 등도 투자 저해 요인에 포함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40.6%), ‘세제지원 확대’(33.7%) 등을 제시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기술·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나열된 것 외에 나머지를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금지 행위를 제외한 그 밖의 것들을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 내년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는 가장 많은 52.9%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생산 차질’(17.6%),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17.6%),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불안 요인’(17.6%), ‘미·중 갈등 장기화 및 중국 성장률 둔화’(11.8%)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투자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에 속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 투자 활성화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