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말 성과’ 다급했나…8년만에 CPTPP 가입 공식화

홍남기 “사회적 논의 착수할것”
농업·완성차 등은 타격 불가피

2013년 첫 검토가 시작된 후 정부가 8년 만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다. CPTPP 회원국들이 전 세계 무역규모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블록’인 만큼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주도국 일본의 반대로 가입 자체가 여의치 않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완성차나 농수산 업계가 입을 피해 등에 비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누릴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이 CPTPP에 복귀하지 않고 별도의 인도·태평양 경제적 틀 추진을 시사해 우리나라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등 CPTPP 11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규모는 15%에 이른다. CPTPP 가입 시 시장 다변화로 수출길을 넓히고 특히 대(對) 중국 수출도를 낮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대 CPTPP 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2%에 달한다.

하지만 실익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고려, 업계 눈치 보기로 가입 시기를 실기한 탓에 추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대 96%에 달하는 관세 철폐 수준 등 한국이 체결한 기존 17개 FTA나 RCEP 대비 높은 CPTPP 시장 개방도 특성상 쌀 등 농수산물이나 완성차 부문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본과 새롭게 FTA를 맺는 셈이라 대일 무역적자도 예상된다.

8년간 머뭇대기만 하던 정부가 중국이 가입 신청을 내자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외교 성과 만들기용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오는 배경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