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여파 올 해외수주 21% 급감

정부, 뒤늦게 건설업 지원 나서
원전 수주 프로젝트 발굴 집중
국가공급망 컨트롤타워 추진도
발주국가 신뢰 얻을 지 미지수

올해 우리나라 해외수주 실적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뒤늦게 건설·토목 업체들의 해외 신규 사업 수주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 규모가 큰 해외 원전건설 등은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인해 수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 부문은 1997년, 2008년 과거 2차례 경제위기 때와는 다른 몇 가지 긍정적 진행 양상과 상흔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상흔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GVC) 교란, 경제안보 연계(기술패권 경쟁)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해외수주 동향 점검 및 수주지원 보완방안’에 따르면, 2021년 12월 10일 기준 해외수주 실적은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305억9000만 달러) 대비 21%나 감소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0억 달러를 넘기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수주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지원제도 개선 등 수주기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우디 고압송전망 공사, 러시아 가스 콤플렉스 프로젝트 등의 수주가 확정되고 일부 추가 수주가 성사될 경우 300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주 관련 금융지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현행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현행 35%에서 50%까지, 총액기준을 무역보험공사 당해연도 실적에서 무보의 직전 3개년 평균실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 프로젝트별 보증과 대출의 탄력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건별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현지 수주 진행 현황을 사전점검하고,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중점지원국가·중점투자분야를 선정해 수주연계형 전략적 해외원조(ODA) 추진을 위한 ‘제1차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도 이달 중 수립한다.

정부는 폴란드 원전 건설사업 수주와 같은 핵심 프로젝트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약 400억 달러 규모)을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와 사업을 협의 중이다. 원전 수주는 국가 역량이 총집결돼 국가 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발주국가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적잖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연내 주력산업 활용도가 큰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