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4대강 洑 감사, 정권 면죄부用 안 된다

김계현 인하대 교수 前 한국대댐회 수석부회장

현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해 온 4대강 보(洑)의 해체와 개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監査) 개시 결정을 내렸다. 올 1월 환경부의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평가 방식과 절차 등이 타당한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에 시민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같은 불법행위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이번 감사에서 국민의 4대강 관련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기대한다.

먼저, 이번 4대강 감사는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5번째다. 5차례의 감사 결과도 대학 학점으로 보면 A부터 F까지 다양하다. 이러다 보니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혼란스럽다.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줄이고 물 확보와 수생태 개선, 지역 발전 등을 염두에 뒀던 만큼 그 결과는 상당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따라서 국민이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적 결과보다는 광범위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의 이해를 돕는 감사를 기대한다.

둘째, 계속되는 진실 싸움에 국민은 지쳐 있다. 이번에야말로 감사원이 객관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7년 5월,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하면서 청와대는 ‘4대강 보는 수질 악화의 요인’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금강·영산강 5개 보를 2018년부터 3년간 수문을 완전 또는 부분 개방해 수질을 측정하니 결과는 달랐다. 보에 물을 담아 정상 운영한 2013∼2016년보다 수질이 더 나빠진 것이다. 보에 물을 담았을 때가 보 수문을 열었을 때보다 수질이 더 좋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 1월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다. 4대강국민연합과 전문가들은 이를 진실 왜곡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이미 만들어진 보를 허무는 데 드는 세금에 국민은 더욱 허탈하다. 4대강 보 개방을 위해 투입된 세금만 153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 800억 원과 현 정부 이후 취수·양수장 이전 사업에 8000억 원 등 보 개방 비용으로 1조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눈앞의 비용만 따진 것이고, 보 주변 물 부족으로 인한 농사 피해와 뱃길사업 등의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 등 향후 손실 비용은 더 클 것이다. 가만둬도 경제적 이익이 대단한 보를 국민 세금을 써서 없애고 또 그 후유증을 없애려고 세금을 써야 하니 이번 감사에선 보의 비용·편익을 단단히 따져야 한다.

넷째, 작은 공공기관의 심사나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도 적법성은 기본이고 전문성과 형평성·대표성·합리성 등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보 해체 결정을 주도한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제반 운영 실태도 살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선이 채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인 만큼 국민은 정권 말기에 면죄부 주기 식 감사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 이런 점에서 더 객관적인 사실과 검증에 입각한 감사가 돼야 한다. 아울러 4대강사업의 성격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겠지만, 대선 전에 감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