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사건 공판준비 끝…본격 법정 다툼 시작

오늘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10명 안팎 증인 신문 전망
백운규·채희봉 등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과도 연관 ‘초미 관심’

대전=김창희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14일 오후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 씨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첫 공판을 한다.

지난해 12월 대전지검 수사팀이 기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C 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 절차를 밟았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사건의 쟁점 정리를 위해서였다.

검찰과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부 측에 삭제된 자료 530건의 성격, 파일 삭제 경위, 감사원의 영장 없는 디지털 포렌식 적법성 등에 대해 30건 가까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A 씨 등이 삭제한 자료를 모두 공용전자기록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 만큼 객관화한 문서는 44건이라는 산업부 사실조회 의견서를 회신받았다”며 “더구나 530건 모두 산업부 서버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삭제 행위가) 원본을 파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공무원과 감사원 직원 등 9명이 현재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향후 더 추가될 수도 있다.

해당 재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더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백 전 장관 등 사건은 오는 21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3차 공판준비를 앞두고 있다.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1700억 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에는 200억 원대로 낮춘 최종 평가서를 작성해 한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도 백 전 장관 등과 같이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