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공개모집… 29일까지 신청

‘일반 국민참여제도’ 신설…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하나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를 신설하고 ‘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신설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절차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참여단은 총 10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만 19세 이상 남녀는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지원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발표는 내달 14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참여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시 지역·연령·성별·직업 등을 고려해 본회의에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한 단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제시의견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심사 회의에서 참여단 의견을 참고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훈심사위는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보훈심사 ‘국민배심원단’ 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공개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이나 보훈심사위원회 누리집(simsa.mpva.go.kr)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