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FOC 평가 시기, 한·미 국방 누구 말이 맞나…국방부는 “한·미 협의 중”

서욱 “내년 봄 검토”… 美 국방부 대변인 “내년 여름 FOC 평가 동의, 가을 재평가” 반박
부승찬 대변인 “진행 중인 보안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제한”

국방부는 1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평가 절차는 ‘내년 여름’에 할 예정이라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 발언과 관련, 아직 시행 시기를 협의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누차 강조했듯이 내년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과 관련해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분명한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름’은 9월쯤 시작되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 합의했고, 이후 오스틴 장관이 공동회견에서 내년 후반기에 실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후 오스틴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당시 FOC 평가의 ‘조기 시행’ 방안이 언급되면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양국 군당국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된 상태다. 서욱 장관도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스틴 장관이 군사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SCM에서 우리 측은 서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전반기 FOC 평가 시행으로 조속한 전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스틴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문 정부 임기가 끝난 뒤 차기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시기인 후반기 FOC 평가 시행에 방점을 찍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설명대로 한·미 실무당국자들이 시행 시기를 협의 중인 것이 사실이라면, 미 국방부 대변인이 서 장관의 ‘FOC 봄 검토’ 발언에 대한 질문에 굳이 반박하고 나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기한)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해 대미 공조 엇박자를 보인 데 대한 미 정부의 불쾌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