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청장협의회 “자치조직권 확대를” 정부에 건의

“광역시 자치구 局 단위 설치 기준 개선 필요”

광주=정우천 기자

광주시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자치조직권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는 14일 오전 남구청 7층 상황실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들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치구 국 증설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기능이 유사함에도 광역시 자치구의 국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과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치조직권 통제는 지방행정의 능동적인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적극 행정을 위해 정부는 광역시 자치구의 국 단위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국가 정책 추진 인력을 고려해 탄력적인 기준인건비 운영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