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인도·태평양 위협 막아라”… 美·日과 연합훈련 나선 유럽 열강

■ Why - 亞로 몰려오는 英·獨·佛 함정들

英 퀸 엘리자베스호 · 獨 바이에른함 파견해 中견제 해상작전… 佛육군도 日육상자위대·美해병대와 군사훈련
해상전력 키우는 中, 남중국해 지배력 확장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분쟁… 대만은 “2025년 침공당할 가능성”분석까지 나와

영국의 최신예 경비함 스페이와 타마 함정이 이달 말 아시아 지역에 전개되는 등 올해 들어 영국·독일·프랑스의 아시아 함정 파견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년 전 개항을 노리고 아시아를 찾았던 열강들이 이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돌아오고 있다. 중국을 앞에 두고 공수(攻守)가 뒤바뀐 양상이다. 아편전쟁(1842)을 전후로 병든 중국을 뜯어먹기 위해 서구 열강들이 모였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에 진출하려는 중국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쳤다. 19세기 영·독·프는 각기 단독으로도 중국을 압도할 수 있었지만, 시대가 바뀌어 3개 국가의 파견 전력을 합쳐도 중국을 상대하기 버거운 상황이 됐다.

◇미국 깃발 아래 모인 유럽 함정들 =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 정부는 함정 또는 초계기를 일본과 중국 근해에 파견해 북한의 불법환적 감시를 주 임무로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 대상이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달 아시아를 찾은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함은 그동안 북한의 불법환적 단속을 주요 임무로 한 것과 달리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에서 미국·일본과 연합해상훈련을 펼쳤다.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행보다. 독일에 앞서 영국은 올해 초 항공모함 HMS 퀸 엘리자베스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을 일본에 파견해 연합해군훈련을 벌이고 이달 초 귀항했다. 영국이 장기간 아시아 해역에서 작전을 펼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미국·호주·일본 등 대중국 견제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유럽 국가들은 일본을 매개로 아시아에 몰려들고 있다. 프랑스 육군은 지난 5월 일본 육상자위대 및 미국 해병대와 함께 일본 규슈(九州) 지역에서 낙도 상륙과 시가지 전투를 상정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은 프랑스 해군 함대 잔 다르크함의 사세보(佐世保)항 기항을 계기로 펼쳐졌는데, 최근 프랑스 측은 일본에 훈련 정례화를 위한 협정 체결을 타진했다. 육·해군 연합훈련에 이어 공군 연합훈련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독·프 함정들이 공동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선 것은 중국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갈수록 힘을 키우고 있는 데 반해 3개국은 군비증강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위협받는 역내 질서 = 항모 2척을 보유 중인 중국은 2030년대까지 항모 6척을 보유할 계획이다. 중국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항모 계획을 압도하게 되며 동·남중국해에서 동시에 항모전단을 운용하며 아시아 전체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성장하게 된다.

당장 대만은 중국의 전력 증강에 긴장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수시로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항공·해상 전력을 대만 쪽으로 전개시키며 압박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여야 입법위원(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중국의 전면적인 대만 침공에 대응하는 대만군 전략 강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25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만은 중국이 2022년 진수하는 3번째 항공모함의 본격적인 전력화 시기와 젠-20 스텔스 전투기의 대량생산 기점 등을 고려해 2025년을 침공 시기로 추산했다. 중국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대만을 침공한다는 분석엔 이견이 적지 않지만, 비대해진 국력을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해상전력을 확장해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지배력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연안함대 수준의 해군력으로, 대양함대 전력의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 중국에 맞설 지역 국가들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며, 동맹국들과 연합훈련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남중국해는 한국과의 핵심 무역로 중 하나로, 일종의 ‘생명선’ 역할을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질 경우 한국 또한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