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해에선 어느 나라든 항행 자유”… 中견제전략의 핵심

■ Why - 원유·가스 수송로 확보 목적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영토 주변 바다에 대한 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군 함선이나 항공기를 보내 누구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공해에서는 어느 나라의 군함·선박이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는 것은 이들 해역이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바닷길로 사용되는 만큼 수송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필리핀 인근 남중국해 지역에서 펼치는 미국의 핵심 대중 견제 전략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군사 거점화 작업을 본격화하자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해 중국과 충돌했다. 이에 2016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중국해를 두 차례 시찰하고 장병들에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발포해 반격하고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홍콩 펑황왕(鳳凰網)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미 국방부가 매년 하원에 제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임기 초인 2017년 5월과 7월, 8월에 걸쳐 연쇄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폈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빈도가 잦다. 지난 10월 초 중국 군용기 149대가 대만해협에 뜨자 미국은 영국, 일본과 함께 즉각 남중국해에 17척의 함정과 1만5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한 작전을 벌였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영국, 일본의 항공모함이 연합한 첫 작전이었다.

미국이 중국만을 겨냥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기준 미 해군의 작전 대상국은 알제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등 총 19개국으로 한국,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도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 3월 31일 미 7함대는 보급함인 찰스 드루함(T-AKE 10)을 한국의 국도(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인근 바다로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