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정책 실패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치명타’

숙박 등 서비스업 취업자 급감
단순 일자리 늘어 고용질 저하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고용동향’(2021년 11월)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인위적인 재정(세금)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줄고,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에 의존하는 60세 이상 취업자(33만1000명 증가)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월(65만2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최근 호조세를 보이던 취업자 증가 폭이 꺾인 가장 큰 이유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8만6000명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방역 조치는 완화됐지만, 방역 실패로 확진자가 폭증하자 음식점이나 주점 방문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12만3000명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0월(11만3000명 감소)에는 감소 폭이 다소 줄어들 기미를 보였지만, 11월에는 감소 폭이 다시 커졌다. 역시 취업자가 많이 줄어든 업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8만1000명이나 줄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인위적인 재정 일자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39세) 취업자가 11월에도 6만9000명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던 40대(40~49세) 취업자마저 2만7000명 줄면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가 47만4000명 늘었고, 제조업 취업자도 5만1000명 늘면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용근로자(17만5000명 감소)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4000명 감소)는 줄었다. 일용근로자는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36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올해 11월 취업자 증가 폭 55만3000명의 절반가량(24만9000명)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도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12월 들어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등의 영향으로 정부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 및 음식점업의 12월 고용 상황이 11월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