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 판매 사모펀드사태 원칙대로 대응”

“헤리티지펀드 분쟁 연내처리”
시장 친화적 행보 오해 차단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에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책위원회(공대위)가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6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연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독일 언론 보도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후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정문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 2일 제재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예민한 반응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않으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의 시장 친화적인 행보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제재 일변도의 강공 정책을 펼친 전임 윤석헌 원장과 달리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금융감독을 천명했다.

공대위가 제시한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태평가 주기 확대(1년→3년)는 지난 6월 윤 전 원장 재임 때인데 공대위는 정 원장이 금소법 실태평가 주기를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