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先 보상·先 지원 조치를”…李, 코로나 악화에 방역 주도권 쥐기

■ 위기대응특별위 회의 참석

백신 국가 책임제 도입도 강조
“인과관계 없는 경우 外 보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비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시간이 크게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통해 대선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19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민주당사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께서 감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원, 100조 원 지원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제적인 선 보상, 선 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 방식이 금융지원이어서 결국 현재 어려움을 미래 어려움으로 떠넘긴 정도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출지원 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을 최대한 동원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5일에는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백신 국가 책임제 도입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국민께 뭔가 요구를 하면 그로 인해 손실을 볼 우려가 없게 해야 한다”며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엔 제외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게 아닌 경우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병실 부족 문제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조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도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12월 방역국회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