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김정일 10주기’에 北인권결의안 채택… 韓 3년째 불참

10개 항으로 침해·학대 강조
책임자들 추가 제재 등 권고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돼
北 “이중잣대 결과물” 강력반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유엔총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인 17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 개최 다음 날 유엔총회의 인권결의안 채택까지 이어지자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잣대의 결과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구상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 정부는 올해까지 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압둘라 샤히드 유엔총회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선포했다. 결의안은 인권 담당 제3위원회에 이어 유엔총회에서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 이후 17년 연속이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한 △이동의 자유 제한 △코로나19로 악화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10개 항에 걸쳐 북한 내 인권침해·학대 실태를 강조했다. 올해 결의안은 미송환 6·25전쟁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배포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유럽연합(EU)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에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함께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이 문구는 2014년 이후 8년 연속 포함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몰디브, 투발루까지 모두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해보다 2개국 늘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컨센서스에만 동참했다.

특히 결의안은 한국시간으로는 17일 오전 채택됐는데, 이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여서 북한은 더욱 강력 반발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결의안은 우리 국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강력 비난하고 전면 거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거론된 이른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잣대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