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질 ‘보유세 폭탄’ 1년 유예 ‘꼼수’

■ 黨政, 내년 공시가 동결 검토

부동산 정책 전면 개편 없이
대선용 일회성 조치에 불과
전문가 “유권자 바보로 아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조정계수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세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기존 정책의 재검토가 아니라 대선용 일회성 조치여서 노골적인 선거용 선심 정책이자 유권자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공시가격 관련 제도 보완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 조정계수 도입,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 등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당정이 검토에 들어간 방안은 국민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조치일 뿐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바꾼 것은 아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도 매물을 늘리기 위한 일회성 조치에 불과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가 봐도 선거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세금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권자를 바보로 아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성진·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