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환 없는 부동산세 선심… 표만 보고 성난 민심 어르는 與

이재명,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종부세 완화 · 공시가 재검토에
靑도 여론 등 고려해 보조 맞춰

전문가 “유권자 눈 속이기 꼼수
부동산·세금 등 정책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등 부동산세 완화에 나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등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성난 표심을 일시적으로 속여 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듯 잇달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원칙 훼손’이라면서도 재산세와 종부세 일부 완화에는 보조를 맞추며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조치는 유권자를 바보로 생각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및 세금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2022년 공시가격 관련 제도 보완 당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해서 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내년 공시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으로 합류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다”며 “정책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에 검토를 요구한 안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 다시 되돌릴 수 있고, 세 부담 상한선 조정은 세금 부담 상승을 완화할 뿐 늘어나는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보유세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조치이고, 종부세 조정 역시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바꾸는 정책 전환은 아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너무 노골적인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세금 폭탄에 민심이 이반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원장은 “정책이 잘못돼 세금 폭탄이 발생했으면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그럴 마음은 없다”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4월 보궐선거 때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완화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당정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정부·정책 신뢰도를 더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진·박정민·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