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3원 인상안에 제동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원칙대로라면 ㎾h당 3원이 인상돼야 했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2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4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분기 대비 체감 전기요금 변화가 없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조정단가 자체는 ㎾h당 29.1원에 달하지만,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설치된 직전 분기 대비 상한선에 따라 3원으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16일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정부가 ‘유보’를 결정했다. 한전 측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동결 결정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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