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레지던트 지원한 조국 딸… 검찰은 2년째 기소 여부 결론 못내

‘입시비리’母 정경심은 징역4년
조민 혐의 확인했는데 기소안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경력 제출 혐의 등에 대해 2년째 기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사건 처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법원은 조 씨의 소위 ‘7대 허위 스펙’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할 경우 “가족 모두를 법정에 세운다”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 씨는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해 합격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영철)는 조 씨에 대한 부정 입학 관련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사실상 끝냈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초만 하더라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경우 조 씨 처분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 부임하면서 검찰 내 분위기도 변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19년 11월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이미 조 씨 혐의를 확인했고 처분 방법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도 조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게 검찰 내 중론이다. 지난 8월 부산대 의전원이 조 씨 입학 취소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사법 처리까지 하면 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과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입시 비리 사건에서 검찰은 정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최 씨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조 씨 사건과 판박이인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사건’과 유사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균관대 약대 소속 이모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 A 씨의 연구 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 및 논문 작성을 지시했고, A 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2019년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한일병원 인턴 과정인 조 씨가 지원한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모집은 경쟁률이 1 대 1이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동문 게시판에는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났고, 행정 절차만 남았는데 양심적으로 합격이 될까”란 비판 글이 올라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