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회식 예약 15건 모두 취소… 올 장사 끝났다”

참여연대 “12∼1월 대목 놓쳐
업주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해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일 “정부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보상제도를 보완하고 피해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했지만 한 달 넘게 중소상인 보호 대책, 병상 확보, 의료인력 확충 등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폭증하자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이 통과됐지만, 법령 마련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대상 업종이 협소하게 설정됐다”며 “7월 이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사적 모임 금지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 원도 업주들의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지원”이라며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12~1월이 대목인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해선 더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말을 앞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56) 씨는 “지난해 말 거리두기를 하고 나서 코로나19 전보다 매출이 90%가량 떨어졌는데 또다시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거냐”며 “정부가 주기로 한 손실보상으로는 임대료나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하다. 대체 누굴 믿고 장사를 하느냐”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 호프집 사장 이모(40) 씨는 “크리스마스와 연말까지 들어온 회식 예약이 15건이었는데 모두 취소돼 난감하다”며 “올해 장사는 사실상 끝났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