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축민원센터 운영… 감리 등 전문가 40명 구성

서울 강남구는 건축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일관성 없는 법 해석, 임의 규제, 잦은 보완 요구로 인한 강남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은 보호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다.

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관련 법령이나 도서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 민원 상담을 맡는다.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관련 부서나 민원인의 요청 사항을 검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이들 중 건축사 15명은 3명씩 순번제로 센터에 근무한다.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 시공, 감리, 해체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련 부서나 민원인의 요청을 처리할 예정이다. 건축 행정을 꿰뚫고 있는 공무원 4명이 더해져 센터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한 민원인은 “서류 검토는 물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조사해 준 덕에 분쟁 없이 합의할 수 있었다”며 “강남구의 적극 행정 사례들이 더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강남구민이나 관내 건축물 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